내년 벌금·과태료 수입 1.4조로 증가 예고한 경찰…세수결손 때문?

조지호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서 "무인단속·공익신고 증가에 따른 것"
"경찰이 모든 것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주장도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태료 수입을 더 늘려 잡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인 단속과 공익 신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벌금·과태료 수입이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1조4000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됐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히며 "경찰의 자발적 단속은 거의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적발이 늘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9년 무인단속장비는 8982대였는데, 지난해 기준 2만4407대로 늘어나면서 단속 건수도 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익 신고도 2019년 134만 건에서 지난해 367만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며 벌금·과태료 수입이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최근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돼 전문 상담 기관에서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7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 가정폭력, 스토킹 등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경찰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화천 토막살인 사건과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인 척 경찰과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경찰의 대응에 일부 아쉬운 게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으로 피해자 사망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아직 송치되지 않았지만,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던 유명 병원장의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