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러 조약 비준… 참전·핵 협력 본격화

트럼프 2기 ‘몸값 높이기’ 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평가되는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준을 기다렸다가 이틀 만에 빠르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비준서 교환으로 조약이 발효되면 북한군의 전투 참여, 핵·미사일 기술 협력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 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북·러 조약의 효력은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발생하는데, 북한 헌법상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이 원할 때면 언제든 조약 비준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체결 약 5개월 만에 조약을 비준한 것은 러시아의 비준 절차를 지켜보려 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러시아, 대북 전략이 구체화하기 전 ‘몸값 높이기’를 위해 러시아와 비준 시점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효과를 극대화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우선순위를 노렸다는 해석이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