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들 “시의원 갑질에 미칠 지경”

공무원 노조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 성명
‘뻗치기’에 1만 페이지 넘는 자료 요구까지
A 의원 "집행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 공무원들이 현직 파주시의회 의원의 ‘갑질’을 주장하며 성명서까지 내놓아 지역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시 의원과 시 공무원들 간 마찰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파주시의회 특별조사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2일 파주시의회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0월 18일 조사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며 이 위원회와 소속 의원들의 갑질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조합원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 위원회는)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요구시간보다 2~3시간을 늦게 조사를 시작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일명 뻗치기를 강제했다"며 "심지어 한번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해 차례로 며칠에 걸쳐 반복되었다. 조사는 사전 양해 없이 밤 10시 30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파주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부러 대기를 시키고 늦은 시간까지 조사한 것이라면 우리 조합원을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라면서 "아니면 공무원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 없거나 본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공무원을 무작정 대기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끝으로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조사대상자 또한 범죄자가 아니다. 심지어 수사기관도 피의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며 "정치를 하는 시의원이라면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주시 노조와 공무원들은 문제의 의원이 특위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한 파주시 공무원은 "A 의원의 갑질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계속됐다"며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 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양은 1만 페이지에 달했고, 당시 그의 요구 자료를 챙기느라 시 직원 4∼5명이 다른 업무는 다 접은 채 3일을 자료 취합에만 매달렸다"고 전했다.

해당 자료를 요구한 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을 늦게 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용도로 자료 요구를 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다른 공무원은 "자료와 관련 없는 내용을 질의하면서 ‘그것도 모르냐’면서 핀잔을 주는 등 공무원 모욕 주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수없이 했다"며 "A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으로 공무원직을 그만 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제보된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지방임기제 9급 공무원 B씨는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사직 후 급수를 올려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A 의원은 B씨 부서 팀장에게 B씨가 옥외광고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퇴근 카드를 찍었다고 말해 B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관련 내용은 시 전체에 퍼져 B씨는 결국 시험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뇌물수수를 한 적도 없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명이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갑질 논란에 대해 A 의원은 "공무원들은 갑질이라고 하겠지만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절대 없었다"며 "입장이야 다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입장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예산안을 심사할 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훨씬 심한데 지방의회는 강도가 약한 게 사실"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라 만약 위반을 했다면 직원들이 고소를 했겠지만 그런 적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예산안 심사 때는 바짝 엎드려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타를 받았다고 갑질이라고 하면 어떤 의원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9월 9일 지인과 함께 외국인 여성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파주시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했는데, 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진 바 있다.

이후 파주시 공무원노조와 파주시여성단체협의회 등은 파주시청과 시의회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A 의원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