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반...양육비 지급률 38%에서 44%로 올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2년 6개월 간 여성·가족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로 ‘양육비 선지급제’ 등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정책 도입을 꼽았다. 남은 기간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주요 성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꼽았다.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를 강화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2021년 38.3%에서 올해 9월 44.7%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자녀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선지급한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해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한다. 이밖에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 수당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1인당 380만 원에서 460만 원까지 늘린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