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지수 1% 오르면 일자리 10만개 증가”

파이터치연구원 노사협력보고서
韓지수 OECD 26개국중 최하위

국내 노사협력 지수가 종전보다 1% 증가하면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노사협력을 높이면 기업 효율성이 올라 근로자 수익 확대와 고용 증대 등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노사협력이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협력지수가 1% 증가하면 소득 불평등은 0.2% 감소하고 일자리는 10만3565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7∼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의 연도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과 로버트 루커스 모형을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노사관계 개선으로 노사분규가 줄어들면 과도한 임금 상승이 억제된다”며 “이에 힘입어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실업은 줄어 소득 불평등은 완화된다”고 말했다.

노사협력지수는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다. 7점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1점에 가까울수록 대립적이라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지수는 3.6점으로 OECD 26개국(평균 4.8점) 가운데 가장 낮다. 반면 선두권 국가는 스위스(6.1점), 덴마크(6.0점), 노르웨이(5.7점) 등이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올해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노동시장 항목에서 57.2점을 기록해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