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도 피의자로 수사
추가소환 않고 기소할 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더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아, 이 대표 부부의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7월 이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이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 씨의 유죄 선고가 난 지난 14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사건 수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대표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가운데 공소시효 문제로 분리 기소된 대선 과정의 정치인 접대 1건에 관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5급 공무원 배 모 씨를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되면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더불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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