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주예산 美의 0.9%수준… 위성발사체 기술, 中·日에 크게 뒤처져”

■ 한경협 ‘우주항공산업발전’ 보고서

“민간에 우주기술 과감히 이전
위성통신 사업 육성 집중해야”

한국은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적고, 위성체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미국·일본·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주항공 산업 후발 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져 온 연구·개발(R&D)을 민간에 맡겨 기술 발전과 원가 절감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곽신웅 국방우주학회장(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우주항공 산업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약 8000억 원)다. 미국(695억 달러)의 0.9%, 중국(161억 달러)의 3.7%, 일본(31억 달러)의 19.4% 수준에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도 한국은 0.03%로 미국(0.28%), 일본(0.1%), 중국(0.09%)보다 낮다.

기술도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로 볼 때 65.0%로 평가됐다. 유럽연합(EU) 92.5%, 일본 81.0%, 중국 80.0% 등보다도 저조한 수준이다.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도 55.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투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우주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73%)을 차지하는 위성통신(위성 서비스·지상장비 등) 사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국책 연구소를 통해 개발해 온 우주산업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형위성, 공공위성의 영상 중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영상은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