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만 독재자 되겠다” 더니… 대선 발언 현실되나

■ 트럼프 “軍동원 이민자 추방”

미국 - 멕시코 장벽건설도 재개
“구금시설 등 추가비용이 숙제”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의 대량 추방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동원 의사를 밝히면서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던 대선 때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위해서는 구금 시설과 경찰관 고용 등 추가 비용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이미 추진한 바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이민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군사자금은 불법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송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을 위한 ‘센터’를 건설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때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며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내에서 처리하는 동안 멕시코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정책도 다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시행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지했던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 때 상대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했던 소재이기도 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도 재개할 방침이다. 불법 이민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1기 때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 차르’로,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마련한 스티븐 밀러를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단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추방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관 등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구금 시설 등을 만드는 비용 마련이 숙제”라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연방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ACLU가 미 행정부가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비밀에 싸서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활용해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