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개입’에 대만 위기감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양안 갈등시 미군 파견 않을것”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가장 위기감이 고조되는 곳 중 하나가 대만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이슈에는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대만 방위 지원에 수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어 3번째 전쟁이 이 지역에서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외신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9월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에 대비한 작전지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재선 시 대만에 미군을 파견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개입을 시사해 왔다.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의 행보에 중국 본토가 거세게 비판하면서 돌발 상황의 불씨는 여전하지만, 미국이 대만 안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대만의 군사비 지출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수차례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TSMC를 겨냥해 “대만은 우리의 칩 사업을 훔쳤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지만 보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선거운동 기간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대만에 대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의 초당적 의견인 GDP의 5% 증액 요구도 대만은 경제 상황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이칭더 정부가 짠 내년 국방 예산 규모는 GDP의 2.56%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 산하 국가안전연구소 선밍스(沈明室) 소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대만은 민주주의와 반도체에 중점 가치를 뒀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에게 민주주의는 초점이 되지 못하며, 반도체는 이점에서 문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