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법카 유용’ 추가 기소와 더 험해진 민주당 막말[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짐으로써,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기존의 ‘11개 혐의, 4개 재판’에 혐의와 재판이 또 추가된 것이다. 수원지검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대표와 다른 관련자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 사적 사용, 식사 대금 지출 등 총 1억653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의 대응은 더욱 거칠어졌다. 위증교사 재판 1심 판결도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기소는 민주당을 더욱 격앙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 않는 범죄 집단” “정권은 정말 미쳤다”고도 했다. 탄핵소추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대북전단을 단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31차례, 7000여 개의 풍선을 남으로 보냈다. 국가안보 상황을 놓고 ‘불장난’ 운운하면서 탄핵과 연결할 수 있는가.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은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 판결 이후 당내 비명(非明)계 움직임에 대해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종이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의 맹목적 충성 경쟁과 비정상적 행태가 더욱 심해질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