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삭감’ 호통치더니… 민주, 내년 R&D예산 ‘싹둑’

■ 과방위 예산소위 삭감 추진

민·관 선진원자로 수출 사업
“원전 카르텔” 이유 70억→7억

망 보안 ‘제로 트러스트’ 구축
60% 이상 깎아 206억→76억



지난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정쟁화하던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R&D 예산 감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원전 카르텔’을 이유로 90% 삭감됐고 인공지능(AI)을 심리 케어와 돌봄에 적용하는 예산은 ‘R&D 카르텔’을 이유로 야당이 삭감 의견을 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관련 예산에 줄줄이 감액 의견을 냈다.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정부안 70억 원에서 90%를 감액한 7억 원으로 의결됐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R&D 예산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카르텔이 모여 결성한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앞서 14일 소위 회의에서 “7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유지한다”며 “정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비용부터 시작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야당은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R&D 예산(3683억 원)에서 73억 원 감액 의견을 냈고 AI 심리 케어 및 돌봄 등 ‘AI 일상화 확산’ 예산(345억 원)은 36억 원 삭감을 주장했다. “R&D 카르텔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산은 370억 원에서 4억 원이 삭감됐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 R&D 예산(35억 원)도 10%가 삭감됐다. 신(新)망보안 체계로 꼽히는 ‘제로트러스트’ 구축 예산(206억 원)도 130억 원이 야당 주도로 감액됐다.

야당은 지난해 2024년 예산안 심사 당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정조준해 공세에 나섰는데 올해는 오히려 감액에 나선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예산소위에서 무책임한 예산 감액 남발을 통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국민 혈세를 볼모로 삼아 국가 발전을 뒷받침할 정부 핵심 정책을 무참히 훼손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어린이정원과학기술체험관 설립·운영 비용 42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용산은 미군기지가 있던 곳으로 아직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절대 안 간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모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된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야당은 검찰 관련 예산에서 첨단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 R&D 예산도 2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야당 탄압” “불법 수사 뒷받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여당에서는 근거 없는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야당인사, 언론인 등에 대한 특정한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포렌식한 내용을 별건 수사 등으로 활용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부문 예산 34억3800만 원도 전액 삭감 의견을 제출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