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시일야방성대곡’ 읊으며 윤석열 탄핵안 초안 공개

7개 항목·15개 세부사항 담아
12석 불과해 민주당 공조 주목

조국혁신당이 20일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7개 항목, 15개 세부사항을 탄핵 사유로 담은 115페이지 분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 쇄빙선’을 자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문서로 구체화하면서 탄핵 여론을 규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단독 발의가 불가능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시일야방성대곡’의 일부를 읊으며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글로,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 사유로 담은 7개 항목은 △공익 실현 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등)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등)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 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뉴라이트 인사 임명 등)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탄핵소추안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 대표 명의로 모든 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소추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