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야당 단독 ‘채상병 국조’ 길 터준다

■ ‘국정조사 진행’ 입장발표 예고

‘이대로 두면 안된다’ 문제의식
내달 10일까지 의결할 가능성

국힘 “수사 진행중” 의견서 내
여당 불참땐 25년만의 ‘단독 국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고, 역대 대다수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충분한 숙성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관련 국정조사 이후 25년 만에 야당만 참여하는 ‘단독’ 국정조사가 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과 관련해 “(우 의장은) 채 상병 사건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피력할 것”이라며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여야가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특위가 작성한 조사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입법 절차와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야당은 지난 6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본회의 의결 시점은 당초 28일로 예상됐으나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마음을 돌려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게 우 의장의 생각”이라면서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달 1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채 상병 국정조사 실시의향서와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할 의원 명단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21대 국회부터 세 차례 연이어 폐기되자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21일)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국정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의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때부터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던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22년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때도 야당이 위원을 구성하고 조사계획안을 내자 여당이 뒤늦게 참여한 바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