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관세… ‘제2 트럼프 스톰’ 돌파구 찾는 민·관

■ 트럼프 2기 두달앞 대응 분주

철강, 1기때 수입할당제로 피해
더 거세질 통상압박에 비상상황
산업부와 시나리오별 전략 논의
멕시코진출 기업도 직격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한국이 철강, 수출 통제 등 각종 대미 통상 취약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통상 당국은 관련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철강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장관은 “철강 산업은 지난 2018년 쿼터제 도입이라는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며 “미국 신(新)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 1기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8년 3월 미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 철강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 한국은 고율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연평균 대미 수출량 373만t의 약 70%인 263만t으로 수출 물량을 줄이는 쿼터제를 시행 중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판재류, 강관류 등 세부 품목별로 미국의 정책 변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각종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미국 수출을 위해 해외 생산 거점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2·3위인 멕시코(1524억 달러)와 베트남(1046억 달러)의 경우 미국의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 멕시코는 대미 수출 니어쇼어링(수출 상대국 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아 왔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 진출을 활발히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현지 진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멕시코 연방정부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州) 정부와도 협력채널을 구축·가동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오는 25일 베트남 진출 기업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정 본부장 주재로 ‘무역안보연구회’ 출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미국은 향후 무역 규제와 수출 통제, 제재 등 분야에서 세관국경보호국을 비롯한 미국 법 집행 기관의 조치가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는 무역안보연구회를 무역·기술 안보 연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구성·운영하면서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희·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