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국회의 反국익 입법·예산 폭주에 골병드는 경제[사설]

정기국회 100일의 회기 종료(다음 달 9일)를 2주 남짓 앞두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국익 우선’(국회법 제24조)은커녕 국익의 발목을 잡는 행태로 일관하다시피 하고 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21일 발표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 성명’은 상징적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관차나 다름없는 대표 기업들은 스스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국회·정부·국민을 향해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내수 침체를 겪던 2015년 이후 9년 만에 주요 기업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위기 조짐을 절박하게 체감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예산 심의와 법안 심사를 보면, 세계 각국이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 보조금 등으로 기업 살리기에 주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기업을 옥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BS 사장 청문회는 사흘이나 하면서 AI(인공지능) 발전기본법 등 절박한 법안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최악 경우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쓴다. 외국인을 최고경영자로 기용하고, 알짜 기업을 매물로 내놓는다. 대기업 사장단은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읍소를 기득권 지키기로 폄훼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1일 겨우 통과된 AI 기본법은 업계의 반대에도 ‘고위험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고위험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처벌 조항을 넣어 예상치 못한 기술 변수에 대처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도 그동안 팽개쳐 두었다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논의를 시작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란봉투법’ 등의 강행 처리도 예고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면, 국익과 직결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2조 원 늘리면서,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예산은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되레 90% 줄이는 등 열거하기도 힘들다. 미래를 망칠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