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서 시위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 뉴시스
총회장서 시위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 뉴시스

기본급, 학비연대 "11만270원 인상" VS 교육당국 "5만3500원 인상"
7월 말부터 8차례 교섭 모두 결렬…지난달 21일 조정 중지 결정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다음 달 6일 총파업 강행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학교 현장에서 또다시 빵과 우유 등으로 구성된 ‘대체급식’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대구지역 학비연대가 지난 21, 22일 총파업을 벌이면서 학생들은 대체식을 제공받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등 혼란을 겪었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민태호 학비연대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6일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차 총파업에 나선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박하지만 총파업 말고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된 갈등은 기본급 인상이다. 현재 한 달 기본급 198만6000원에서 학비연대는 11만270원 인상을, 교육 당국은 5만3500원 인상을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또 직무보조비 월 15만 원 지급, 급식비 매월 20만 원으로 인상, 정기상여금 정액 250만 원을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수용을 거부했다.

학비연대 조합원은 학교의 조리실무원, 행정, 청소, 경비 노동자 등이다. 이들이 일을 멈추면 급식도 돌봄 서비스도 모두 중단된다.

학비연대는 6월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에 돌입, 7월 2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매번 교섭은 결렬됐고 결국 지난달 21일에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늘봄학교 등 정부 주도 교육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교육공무직에 부여되는 역할과 책임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는데 정작 우리의 직무 가치는 임금과 보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을 통해서 온당한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더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려한 하후상박 임금인상을 보장하라는 요구"라고 했다.

한편 학비연대는 지난해에도 91.4% 조합원이 찬성하며 파업 위기를 겪었으나 양측의 막판합의로 파업 상황은 종료됐다. 2022년에는 학비연대의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해 빵·우유 등 대체급식이 제공됐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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