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두번째 사법리스크 고비…위증교사 사건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정치권은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도 강도 높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며 계파를 막론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이 대표를 방어했다. 하지만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내에서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계는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퇴진 운동을 더 거세게 밀어붙이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동력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반격을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 계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고 보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