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 수긍 어렵지만 존중"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1심 재판부의 말대로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악례(惡例)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무죄선고 이후 이재명 대표의 "창해일속" 발언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단어 그대로 이대표에게 돌려드립니다. 위증교사 1심무죄야말로, 그에게 닥쳐올 사법리스크의 거센 파도에 비하면 큰 바다에 좁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미 공직선거법 중형유죄로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보전금 반환이 예고되어 있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및 성남fc 사건의 대형비리 혐의가 기다리고 있고, 29일 이화영의 대북송금 2심 유죄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