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發 정치폭풍’ 앞 숨죽인 여야… 이재명은 침묵, 한동훈은 원론만

■ ‘이재명 위증교사’ 1심후 시나리오

징역형 등 피선거권 박탈형땐 민주 내부분열 가속
벌금형땐 野 최악 면해… 與는 ‘범죄자’ 공격 계속
무죄땐 ‘사법살인’ 尹정부 향해 공세수위 올릴 듯



25일 오전 정치권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숨죽이고 있다. 민주당 내 낙관론이 우세했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대표가 예상 밖 중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의 부담은 한층 커졌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이 다시 선고되는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물론 야권의 권력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며 대외적으로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설령 이번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역형 이상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더욱 굳건해지며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사법부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가 폭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또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대법원 확정 전이지만 민주당 내 ‘주명야동’(낮에는 친명 행세를 하고, 밤에는 동요한다) 가속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징역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연속 선고되면 충격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스트 이재명’을 찾아야 한다는 대안론이 점차 부상하고, 후계자를 자임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할 비명(비이재명)계 간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김건희 특별검사법’ 등에 대한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으로서 이 대표의 도덕성 결함이 확인된 만큼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져 야당의 공세 동력이 점차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확신이 여당 내에서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을 강화하며 야권의 균열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최악의 상황을 피한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정치적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대응에 당력을 집중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에게 ‘범죄자’ 꼬리표를 지속해 붙일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선고되면 큰 고비를 넘은 민주당은 이 대표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윤 정부가 야당 대권 주자에게 ‘사법 살인’을 시도한 게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