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형량 언급없이 “엄정판결”… 야, 외교문제 비판에 집중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결과 촉각

尹, 내일 金특검법 거부권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일대오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모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닌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며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도 요구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발언은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 현장에 의원들이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도 당내에 전달하는 등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모습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며 법리적으로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나 무고 등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사건으로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히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이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닌 ‘현실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했다”며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는 법정구속, 형량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취임 후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총 24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만큼 그 전에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일대오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대영·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