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비극’ 뒷북 수사 호들갑, 참담한 경찰 무능[사설]

여섯 살 딸을 키우던 싱글맘 A(35) 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지난 9월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은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심각한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A 씨가 빌린 90만 원이 한 달 만에 이자만 1000만 원 넘게 불어나고, 사채업자들은 지인들은 물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주소까지 유포하며 협박했다. 연 20%가 넘는 고리대금은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자·주변인 협박 빚 독촉은 채권추심법 위반이지만, 소용이 없었다.

악마 같은 사채업자보다 더 고약한 것은 경찰의 무능과 방관, 무사안일이다. A 씨 지인이 ‘비극’ 13일 전에 서울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즉각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유서에 사채업체의 상호도 적었지만, 수사 착수를 미루다 지난 12일에야 사채업자들을 입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빚 독촉에 대해 “악질 범죄”라고 말한 당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대부분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면서 거악 척결은 언감생심이고, 수사 능력 자체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부서 기피가 심각하며, 베테랑 수사관들은 아예 경찰을 떠나 로펌 등으로 빠져 나간다고 한다. 형사사건을 빠르게 해결해준다는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성업 중이다. 이번에 서울경찰청장이 “배당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체됐다. 안타깝다”고 했는데, 한심한 변명이다.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수완박’ 뒤 수사 지체는 물론 수사력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근본 대책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