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도 상법도 개악한다니…‘먹사니즘’ 빈말인가[사설]

경제가 심각한 내우외환에 처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끝이 없다. 16개 대표 기업들에 이어 금융위원장이 반대하고 나선 상법 개정안에 이어, 여야가 모처럼 제정에 합의했던 반도체특별법안도 개악할 태세다. 핵심인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면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의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 활용 등으로 근무시간 유연화를 논의하겠다면서,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특별법안 개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대응 논리조차 없이 무기력하다.

기업 현장에선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 활용은 노사가 합의해도 사유 입증이 까다로워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하소연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면제를 도입해,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예외를 허용하면 장차 다른 산업·직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제한 노동 허용이 목적이라는 의심까지 한다. 이런 민주당으로는 근무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도체 대전에서 살아남아야 국가 전체의 경제가 지속할 수 있다. 미국의 내로라하는 실리콘밸리 업체와 대만·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연구개발에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대표 출마 선언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낡은 근로제에 갇혀 경제 위기를 더 키운다. 소액주주 보호를 들어 경영권 위협과 주주 소송 확대 등을 부를 상법 개악을 강행하는 것도 ‘먹사니즘’을 빈말로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