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랙홀 벗어나야 민주당 살고 정치 정상화된다[사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2기 체제가 25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대표와 민주당은 중대한 정치적 분수령에 봉착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일반인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쟁점은 명료하다. 판결은 오랜 기간 공판을 거치면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사실상 이재명 일극체제로 정립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확정 판결이 아니어도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이 ‘범죄자 정당’ 인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적극 변호하는 것이 당을 위한 자세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위력이 ‘방탄’에 동원돼 정치 자체를 질식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7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 중이고, 검수완박 강화 등 입법 겁박과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예산 보복에도 나섰다.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장·광역의원, 친명 조직까지 탄원서 대열에 세웠고, 최근 주말 4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 집회를 열어 사법부를 압박했다.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사법 살인”(김민석 최고위원)이란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23일 4차 장외집회에서 ‘파란 옷 금지령’까지 내렸는데도 시민 참여가 저조했을 정도로 여론은 냉랭하다.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해 비판 여론과 여권 분란이 커지는 국면인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라는 것도 이를 보여준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 국면이다. 최근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됨으로써 5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도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 블랙홀이 됐다. 이 대표의 재판은 대표직 수행과는 관련 없는 과거의 개인적 불법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대표 스스로 ‘디커플링’을 결단해야 할 때다. 그것이 선당후사의 정도(正道)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도 살고, 입법 폭주와 거부권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정치도 정상화의 단초를 만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