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1심 무죄…12개 혐의 ‘면죄부 착각’ 안 된다[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파격적 판결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피디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리와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하고 처벌받는 사람은 있는데, 위증을 시킨 사람은 없고, 위증 취지의 부탁을 한 사람은 고의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선고를 흔쾌히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각 사건에는 천차만별의 사정이 있고, 적용되는 법리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일반인이 보더라도 상식과 괴리됐다면 문제가 있다. 검찰 측에서 항소한다고 하니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엄정한 심리와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사법 차원의 문제와 별개로,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듯 특검법과 검사탄핵 등 반격에 나설 태세다. 이 대표는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불과 열흘 전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지도부가 ‘사법 살인, 미친 판결’ 등 상식 이하의 거친 발언을 쏟아냈던 야당이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표가 기소된 9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중 하나의 1심 선고일 뿐이다. 마치 모든 혐의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는 등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