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출산한 가운데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편견 등 걸림돌이 많아 제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6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 대표는 “이혼할 때 판결을 받더라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가 많지 않은데 미혼모는 혼자 낳는 데다 판결문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 대표는 비혼 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나 시선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최 대표는 “문가비 씨 출산 기사를 보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다. 과거에는 안 좋은 댓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문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부모가 서로 책임을 지고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지 않느냐’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다”며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비혼출산의 경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점 △임신과 출산을 혼자 할 경우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없는 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비판하며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