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 예산 압박… 몰아붙이는 민주

■ ‘李 위증교사 1심’ 뒤 총공세

‘대장동 검사’ 탄핵 청문회 강행
국힘 “이재명재판 물타기 의도”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상정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추진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상설특별검사 규칙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4일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안 조사계획서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탄핵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 앞서 민주당의 주도로 각각 따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다르게 같은 날 진행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강 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 엄 검사는 ‘삼인성호(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의 조작 수사를 했다”며 “법사위가 아무에게도 처벌받지 않는 두 검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두 검사가 수사한 이 대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 물타기를 하려고 탄핵 조사를 하려는 것 같다”고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두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더욱 수월하게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강하게 반대한 농업 4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은 탄핵 청문회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다음 달 2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영·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