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살리기’… 송전선·정책금융 15조 ‘긴급 수혈’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지원안 ‘1호 안건’ 올라

용인 클러스터 전력공급 협약
송전 지중화 비용 약1조 분담
내년에는 14조 정책금융 공급
R&D 장비 등도 투자세액공제
“향후 6개월이 산업 골든타임”

정부가 1조8000억 원 규모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 절반 이상을 분담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연구·개발(R&D) 장비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5년 반도체 전 분야에 대출·보증·보험 등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반도체 지원안을 1호 안건으로 올린 것은 중국의 거센 추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 3조 원 중 60%를 차지하는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된다. 반도체 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현재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국회와 논의해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현행 대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4조2500억 원대인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1200억 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호남과 동해안으로부터 대규모 전력을 수송하는 공용망 송전선로는 한전이 100% 비용을 대기로 했다. 공용망에서부터 클러스터까지의 송전선로 및 산업단지 내 변전소 건설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나눠 낸다. 국가산단 1단계 및 일반산단 1·2단계에선 총사업비 2조4000억 원 중 한전이 30%인 7000억 원, 기업이 70%인 1조7000억 원을 분담한다. 용수의 경우 수공이 67%인 1조4800억 원가량을, 기업이 33%인 7300억 원 정도를 분담한다.

지난해 3월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반도체 산업 육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R&D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수진·박준희·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