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탄핵, 정치 목적 위해 남용 안 돼…법과 원칙 따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대검은 28일 오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사)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의 공식 입장문은 검찰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모진과 숙의를 거쳐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심 총장이 민주당의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