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급여 10조9000억 원…1인당 급여비 7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

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총 10조90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 1인당 급여비는 2022년 약 663만 원에서 지난해 714만 원으로 7.7% 증가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3년 의료급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7041명이었고 총 급여비는 10조8809억 원에 달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년 대비 0.3% 소폭 감소했지만 총 급여비는 8.3% 증가했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2.4%를 기록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인 비율인 17.9%보다 훨씬 높았다. 급여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로 이보다 더 컸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의료급여비 중 65세 이상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9.3%, 2020년 50.3%, 2021년 51.2%, 2022년 52.4% 등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갔다. 65세 이상 급여비 총액은 5조8526억 원으로, 2022년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선 이후 작년에도 두 자릿수(11.2%)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지난해 714만 원을 기록한 반면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는 894만 원으로 180만 원 더 높았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고, 급성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등 통증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체계를 현재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률제 개편 후 저소득층 의료비용 증가로 건강 불평등이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