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중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창구 운영…불법 중개 피해 예방

서울 동작구는 정책자금(각종 기금이나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대출자금) 부당 개입 피해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정책자금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동작구 중·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불법 중개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 신고는 47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장 등 허위 신청으로 수수료 수취 ▲대출 성공을 조건으로 착수금 수령, 대출 실패 후 미반환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 가입 강요 등으로 파악됐다.

자체 조사 결과 현재까지 지역 내 피해사례는 없었지만, 동작구는 상담창구를 마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안내문 제작·배부를 통한 피해사례 점검 및 예방 ▲피해사례 발생 시 소상공인지원센터(동작센터) 연계 조치 ▲정책자금 관련 불법 광고물 제거 등 철저한 관리·감독도 시행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정책자금 불법 중개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중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