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크라 파병 대가 연 3348억 원 수령 추정"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군 1만 명이 연간 2억4000만 달러(3348억 원)를 러시아 측으로부터 파병 대가로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런 대가의 대부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갈 것으로 예측됐다.

국방부 차관 출신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신 위원은 "북한군의 파병 대가는 월 2000달러로 추정된다"며 "통상적으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지급되는 임금의 10%만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병사들의 봉급도 그 대다수는 북한 당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및 미사일 등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 달러, 상당한 원유 및 식량 지원 등에 더해져 북한 경제 상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베풀 수 있는 통치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위원은 북한군의 탈영 및 귀순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북한군의 탈영·귀순이 이뤄지거나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심리전을 강화해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고 귀순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은 그러면서 "경제적 보상 외에 러시아 군사기술의 대북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파병과 북한군의 희생, 김정은 체제의 문제점 등을 전달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우크라이나 당국의 심리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안보형사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