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예산까지 ‘독주’하겠다는 민주당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배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도 상정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안 처리를 시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행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상설특검도, 예산도 입맛대로 법을 뜯어고쳐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 뒤 다음 달 초 수사 요구안을 본회의에 올려 상설특검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특검보 2명,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돼 개별 특검보다 인력 규모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2014년 도입된 ‘특별검사 임명법’에 근거한 만큼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제출한 수사 요구안에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22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의 내용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함께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법정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상습적인 ‘지각 처리’를 초래할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안’과 ‘국가 예산 발목 잡기 법안’을 강행하면 국회를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