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첨단산업 수출경쟁력, 2022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했다

전기산업 격차 ‘17.1P→63.2P’
모빌리티·화학은 中 ‘턱밑 추격’

한국의 첨단산업 수출경쟁력이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첨단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 역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비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중 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한국의 TSI는 20.2를 기록해 중국(24.0)에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이듬해인 2023년 한국의 TSI는 20.1로 하락, 중국(26.7)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TSI는 특정 상품의 상대적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다. 숫자가 클수록 수출 경쟁력이 크다. 한국의 올해 TSI는 5.5포인트 올라 25.6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중국(27.8)을 추월하진 못했다. 2014년만 해도 한국(29.9)은 중국(11.8)에 크게 앞섰고, 2018년까지는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하락세와 중국의 상승세가 교차하면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분야별로는 중국이 앞서 있던 전기·기계 산업에서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전기 산업 분야 격차는 2014년 17.1포인트에서 올해 63.2포인트로, 기계 산업은 같은 기간 17.1포인트에서 39.7포인트로 간극이 벌어졌다. 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모빌리티와 화학산업에서도 중국은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는 75.6포인트에서 6.3포인트, 화학산업은 43.9포인트에서 23.5포인트로 각각 격차가 줄어들었다.

한국은 ‘R&D 투자’에서도 중국에 밀렸다.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첨단기업의 R&D 투자비(510억4000만 달러·약 71조783억 원)는 중국(2050억8000만 달러·약 285조5944억 원)의 25％ 수준에 그쳤다. 매출액 대비 비중도 중국(4.1％)이 한국(3.5％)보다 높았고, 2013년 이래 R&D 투자비 연평균 증가율 역시 한국이 중국(18.2％)에 12.5%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연장, 지정 분야 확대와 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추가 관세 부과 정책에 대비해 수출 다변화와 일본·독일 등과의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동차 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현지생산 확대·수출시장 다변화·협상 능력 강화와 함께 일본·독일·멕시코 등과 협력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