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장의 ‘이재명 지역화폐 80% 소득공제‘ 작심비판

정정훈 실장, 기재위 소위 참석
“지역화폐 80% 소득공제 법안
전통시장상품권 등 다 죽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80% 소득공제’ 법안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다른 결제 수단은 다 죽이자. 지역사랑상품권만을 쓰게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다면 가능한 얘기”라며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현행 30%인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에는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 원의 추가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법안에 대해 여야가 각각 반대, 찬성 의견을 내던 중에 기재부는 작심하고 비판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소위에서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모두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직불’로 다 똑같이 30%(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전통시장상품권은 30%를 해주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80%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우리 정부 정책의 방향이 ‘다른 결제 수단은 다 죽이자. 굉장히 가치가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역사랑상품권만을 쓰게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 지원과 별개로 세제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이 강하게 반발하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괜히 논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제실장이 한 말 중에 도를 넘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법안이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민주당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 신설로 인해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과표 구간에 따라서 혜택이 굉장히 올라가는 문제들이 있다”며 “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실에서는 소득세 과표 구간 5000만∼8800만 원의 경우 최대 24만 원의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원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