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안’에 내부 반발 확산… 검찰 내부망 비판 글 쏟아져

“다수당에 의한 부당한 탄핵”
검찰총장 입장발표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비판하는 검사들의 글이 이어지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도 다음 달 2일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에 앞서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3인(박승환 1차장·공봉숙 2차장·이성식 3차장)이 낸 입장문에 대한 댓글이 160개를 넘어섰다. 이후 게시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 입장문에도 4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작성자 중 한 명인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부장검사 회의 입장문에 “최근 이어지는 국회 다수당에 의한 탄핵 시도의 부당성뿐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도에 대해 국민도 깊이 헤아릴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하면서 심 총장도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하든, 해임을 의결하든 하는 게 더 맞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에 포함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후배검사들은 빼고 나만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 예정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세 검사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전날부터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최종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헌재가 정상화한 이후에야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어 공백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1년여간 검사 9명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왔다. 여기에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 등을 포함하면 총 12명이다. 지난해 9월 검사로선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된 안동완 검사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같은 해 11월 ‘고발 사주’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련 수사에 참여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 대표 방탄용 탄핵”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