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없이 외교장관 뭇매… 조태열 “어떤 책임도 질것”

■ 외통위, 사도광산 현안질의

“예고된 참사” 등 비난 쏟아져
한미 방위비협정 비준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고된 외교 참사”라고 정부에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정부의) 말과 실제 조치 사이에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결국 이 사달이 났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먼저이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청산할 사항에 대해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하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사) 결정 주체가 조 장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조 장관이) 대통령실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될 것 같아 참혹하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언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과 빠른 조율을 통해 추도식 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했다”며 “(일본과)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 당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도광산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지난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은 추도식 하루 전 불참을 결정했다.

한편 외통위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 양국이 지난달 체결한 SMA의 재협상과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가 속전속결로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영·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