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바르니에 내각 ‘붕괴 위기’… 하원, 예산안 반발 불신임 추진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이 의회 반대로 예산 편성에 제동이 걸리면서 출범 석 달 만에 붕괴 위기에 처했다. 내각 불신임안 현실화 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프랑스 정국은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로이터통신은 “바르니에 내각이 크리스마스 이전이나 이르면 다음 주 첫 불신임 투표로 무너질 수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바르니에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28조5000억 원 규모로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산안에 여소야대(범여권 577석 중 213석)인 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원내 1당 신민중전선(NFP·182석)과 거리를 둬오던 극우 국민연합(RN·143석)마저 등을 돌렸다. 마린 르펜 RN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리한 증세를 추진해 국민들의 구매력을 떨어지게 하면 내각 불신임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제49조3항을 적용해 다음 달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 NFP와 RN이 합세해 바르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킬 수 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