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깜짝 인하와 저성장 경고, 총력 대응 나설 때[사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3%로 0.25%포인트(p) 인하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1.9%로 내렸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금융시장도 동결을 점치는 분위기가 대세였다는 점에서 깜짝 인하다. 한은이 통화정책을 급변침해 오히려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인 것은 그만큼 경제 체질이 급속히 허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성장 위험을 경고하는 적신호나 다름없다.

국내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기준금리 인하는 옳은 결정이다. 2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됐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집값 불안도 한풀 꺾였다. 여기에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주저앉았고 수출마저 둔화하는 조짐이 뚜렷하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확전 추세다.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75%p로 벌어져 외국 자금이 탈출할 수도 있다. 수입 물가를 자극해 다시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년마저 1%대 저성장이 전망되자 이런 위험들을 무릅쓰고 전격적으로 ‘백 투 백(연속 인하)’ 칼을 꺼내 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낙관론부터 접어야 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고 위협한다. 주요 경제 기관들도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리고 있다. 경제 당국자가 “위험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한가한 소리를 하거나, 야당이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개각 등에만 촉각을 곤두세워선 더욱 안 된다. 경제에 관한 한 민·관·정(政)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