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 이탈, 정치활동"
이 대변인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사직하겠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검사 신분으로 출마한 뒤 낙선 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결국 해임 처리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으며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있던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직인을 생략한 출국금지 관련 서류를 냈다는 등의 내용도 해임 사유에 담았다.
이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3월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나와 낙선했고 이후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변인은 SNS를 통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임의)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출마 당시 법무부의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일 패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A 검사도 같은 날 해임했다. 또한 배우자가 있거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부산동부지청 소속 검사 2명에게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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