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이규원 대변인(왼쪽)가 조국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이규원 대변인(왼쪽)가 조국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 이탈, 정치활동"
이 대변인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사직하겠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검사 신분으로 출마한 뒤 낙선 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결국 해임 처리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으며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있던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직인을 생략한 출국금지 관련 서류를 냈다는 등의 내용도 해임 사유에 담았다.

이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3월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나와 낙선했고 이후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변인은 SNS를 통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임의)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출마 당시 법무부의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일 패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A 검사도 같은 날 해임했다. 또한 배우자가 있거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부산동부지청 소속 검사 2명에게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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