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감사완박’ 비판

■ 감사원장 탄핵추진 파장

“관저-김여사 연관 확인못해
국감서 위증한 사실도 없다”

국힘 “정권 흔들기, 도 넘어”
민주, 탄핵권한 정당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예고하자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강력 비판했다. 감사원 내부에선 직원들과 전직 감사원장들이 각각 집단 반발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 “조사를 최대한 진행했지만 연관성을 밝히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주어진 감사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확히 무엇을 위증했다고 하는지 제시하는 바가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4급 과장 이상 간부들에게 서울 종로구 본원에 전원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다. 회의에선 1∼4급 간부 약 140명이 본원에 모여 감사원장 탄핵 추진의 불법 및 부당성을 강조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감사원장 등 원로들은 공동 성명서 배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까지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검사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 대행을 차례로 맡는 점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