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2명 추천’ 합의

연내 3명 인선 마무리될 듯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야 추천 몫을 두고 힘겨루기를 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하는 1인은 국민의힘에서 수용이 가능한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9일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 큰 틀에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선출안 접수 등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연내 인사청문회와 선출안 본회의 표결, 대통령 임명 등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선 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소장 등이 퇴임한 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준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이 추천할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은 국민의힘에서도 수용 가능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추천 몫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은 관례에 따라 양당이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