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렸다는 李대표 앞길 첩첩산중[김세동의 시론]

김세동 논설위원

위증교사 무죄 후 공세 강화 李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유례없는 도발은 위기의식 탓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확정
부인 법카 유용과 이화영 유죄
‘이재명 유죄’ 가능성 더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선 보전비 434억 원 반납 등을 해야 한다. 그 직후 판결이고,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당원 상당수도 유죄를 우려하던 상황에서 나온 무죄라 장외 집회 중단 등 당분간 대여 공세 수위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일부 제기됐으나, 예상을 깼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론 역풍이 우려됨에도 헌정사 초유의 거야 횡포라고 할 만한 도발을 강행하는 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일반의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위증교사 무죄 선고 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치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다 벗은 듯 행동했다. 하지만 한숨 돌린 게 아니었다. 11월 28일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1·2심 선고 그대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건 상징적이다. 2000년대 초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할 때 만난 측근 김인섭은 백현동 개발업자의 동업자도 아니고 사업 지분도 없는데 무려 77억 원이라는 상상 이상의 로비 성공 보수를 받아 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토지용도 4단계 상향 등 기적 같은 특혜 조치를 받아 냈기 때문이라고 법원이 판단 내린 것이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2021년 10월 국정감사 증언을 깨고 “이재명 성남시장 스스로 한 결정”이라고 판단 내렸던 것과 겹쳐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유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최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대선 후보 경선 때 민주당 전·현 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이 대표에게 크게 위험하다. 법원은 배모 씨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 “법인카드 유용이 김혜경 씨의 묵인·용인 아래 이뤄졌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경기도청 예산 1억65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도지사가 어떻게 알겠냐”는 식으로 변명했는데, 그냥 여러 부서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이 대표 부인을 수행하고 심부름하는 ‘사모님 팀장’이 주도한 혈세 유용이다.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경리를 성남시청 7급을 거쳐 경기도청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해 사실상 부인 뒷바라지 업무를 보도록 한 게 이 대표 아닌가.

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위증교사범은 없다는 기이한 재판에서도 김인섭과 백현동이 등장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의 질문에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는 최측근 정진상을 통해 김인섭에게 김진성의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인섭 밑에서 성남시 허가를 받아 내는 일을 한 김진성에게 이 대표가 이틀에 걸쳐 4차례 전화를 걸어 ‘모른다’는데도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2심서 유죄로 뒤집힐 공산이 크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대북송금 사건도 이 대표 유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보낸 게 유죄로 판단됐다. 11월 29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이달 19일로 연기됐지만, 1심과 큰 차이 없는 선고가 예상된다. 이 사건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던 이 대표는 이제부턴 ‘부지사가 지사 몰래 이런 엄청난 일을 꾸몄다’고 재판부가 믿게 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통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0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다. 10만 명이 모였다고 했지만 1만2000명 정도라고 한다. 당원들도 탄핵·퇴진 집회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6개월 내에 승부를 내자”고 탄핵을 암시했는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다급한 속마음만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