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예산볼모 정쟁”… 감사원 “원장탄핵 중단”

정부·감사원, 野 독주 강력 반발
우원식 의장, 예산안 중재 나설듯

거대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처리 및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재정 당국과 감사원이 2일 강력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거대 야당이 예산을 볼모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의 극한 대치에 따른 ‘정치 실패’로 인해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위험)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통상 환경과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내수 부진 등 경제적 악재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감사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치 감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나윤석·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