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보고… 국힘 “민주당의 권력 탈취 시도”

4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이에 22대 국회 임기 개시 반년 만에 민주당의 고위 공무원 탄핵 추진 사례가 11명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오는 4일 탄핵소추안이 표결로 통과될 경우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된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꼽은 ‘정치 감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하며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경호처 간부에 대한 파면·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히면서 “감사원의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보복 탄핵’이자 “감사원과 검찰 권력에 대한 탈취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에 친(親)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과정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추진하는 것은 탄핵 제도를 어린아이 장난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윤정선·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