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에 대해 ‘주주보호원칙’ 특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자회사의 신주를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 배정하게 하는 특별 규칙도 추가한다. 합병비율 기준을 주식 시가가 아닌 기업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액으로 바꾸고,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에 비해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설레발 치더니 지금은 반대한다”며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SK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지난달 21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과 소송 남발을 부를 교각살우”라며 “상법 개정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상법 개정은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힘들다. 자본시장법이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에 대한 핀셋 규제인 반면 상법은 소규모 기업과 가족회사 등 102만여 개 법인에 무차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처럼 규칙을 지킬 경우 거래 적법성이 보호되고 이사는 면책을 보장받아야 투자가 살아난다.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잉 입법은 더욱 금물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다시 한 번 유연성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설레발 치더니 지금은 반대한다”며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SK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지난달 21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과 소송 남발을 부를 교각살우”라며 “상법 개정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상법 개정은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힘들다. 자본시장법이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에 대한 핀셋 규제인 반면 상법은 소규모 기업과 가족회사 등 102만여 개 법인에 무차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처럼 규칙을 지킬 경우 거래 적법성이 보호되고 이사는 면책을 보장받아야 투자가 살아난다.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잉 입법은 더욱 금물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다시 한 번 유연성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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