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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달러 부담액 겨우 합의


기후 변화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간신히 기후자금 마련에는 합의했지만 공동 성명도 발표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COP29가 난항을 겪으면서 기후 변화 회의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 기후 변화 합의의 동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COP29에서 200개국 협상단은 당초 예정됐던 폐막일로부터 30여 시간을 넘긴 지난달 24일 ‘신규 기후 재원 조성 목표(NCOG)’ 수립 합의에 겨우 도달했다. 21일 나온 합의문에 불만을 표현한 개도국들이 반발하면서 협상을 다시 벌였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출범 당시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 분류된 20여 개국은 의무적으로 기금을 부담해왔다. 그간 연간 1000억 달러(약 140조1600억 원)를 부담해왔던 선진국들은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재원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개도국들은 연간 1조 달러 부담을 주장하며 선진국들이 협약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지만, 선진국 그룹은 2500억 달러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어 선진국 그룹은 공여국 범위를 넓혀 중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가 돈을 내고 민간 재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기후변화 위협에 놓인 최빈국들이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는 등 갈등 끝에 최종안은 선진국 그룹이 연 3000억 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하지만 선진국 그룹이 부담할 기금이 이미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기후 재난을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합의문에서 총 재원 마련과 관련한 책임을 모든 국가, 민간 행위자로 규정한 데 이어, 재원 마련과 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어 실제 약속대로 시행될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번 COP29는 시작 전부터 논란에 휩싸이며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목적에 물음표를 던졌다. 3년 연속 기후총회가 산유국에서 개최된 데다 이번 기후총회에 참석한 화석연료 산업 로비스트가 약 1700명에 달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터져 나온 것이다. 심지어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COP29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비난해선 안 된다”며 화석연료 사용을 옹호해 논란을 촉발했다. 또 기후 총회 주제와 무관한 누벨칼레도니(영어명 뉴칼레도니아) 사태를 지적하며 “프랑스의 해외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는 인권 침해를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에 반발한 프랑스가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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