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슬리면 탄핵, 반대하면 감사… 野 “반역행위 검사 옷벗어야”

■ ‘탄핵반대 성명’ 검사 감사 요구

민주, 법사위서 안건 처리
내일 탄핵안과 본회의 상정
與 “정당한 의견표명 막나”

감사원장 탄핵안 통과되면
文 임명한 감사위원이 대행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감사 요구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검사들의 의견 표명”이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집단 성명 발표(헌법·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 의혹) △국회의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 반대(공무원 정치중립 의무·정치운동 금지 위반 의혹) △법령 위반 검사에 대한 징계 및 감찰 미이행(직무유기·방조 의혹)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 추진 등이 감사 대상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사실상 항명이자 쿠데타”라며 “검찰이 계속 반역행위를 한다면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 감사요구안”이라며 강경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안이 전부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어떻게 정치적인 집회 내지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라 할 수 있나”라며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감사원을 정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박준태 의원은 “감사 요구안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겁박 시리즈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한다.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검사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조 감사위원 체제에서 처리되는 셈이다. 내년 1월 조 감사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체제에서 검사를 감사하기 위한 ‘꼼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예비역 장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은지·김대영·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