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 공급 테러에 맞설 反덤핑 관세 적극 추진할 때[사설]

정부가 3일 중국산 철강에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중국이 철강을 저가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한국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중국산 후판은 지난 2년간 80%나 수입이 늘어났고, 가격은 국내산 대비 최대 20% 싸다.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폐쇄하고 현대제철도 제2공장 폐쇄를 추진 중이다. 동국제강도 생산량 감축에 나서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잠정 덤핑방지 관세는 최종 판정까지 절차를 단축시켜 내년 2월쯤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지만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과잉생산의 돌파구로 출혈 수출에 나서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 철강 수출은 1118만t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8%나 폭증했다. 지난 4월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25%로 올렸다. 중국산 시장점유율이 27%에 이른 유럽에서도 세계 2위 아르셀로미탈이 프랑스 공장 두 곳을 폐쇄하고 독일 최대인 티센크루프스틸도 인력 40%(1만1000명)를 감축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에 탄소국경세 1단계를 도입한 데 이어 추가적인 산업 보호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은 철강뿐 아니라 석유화학·태양광·디스플레이 등에서도 중국 ‘공급 테러’의 최대 피해국이다. 과거 마늘 사태, 사드 보복, 희토류·요소수 파동 같은 트라우마에 짓눌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당당하게 대처할 때다. 미적대면 미·유럽에서 밀려난 물량까지 몰려들어 관련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시작과 함께 더 격화할 관세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정교한 자구 조치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