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 “군 동원해 내란죄…오늘 중 尹 탄핵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해제만으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까지 시사했다. ‘범죄행위’‘명백한 불법·위헌’ 등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조기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모임의 공동대표인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공동대표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탄핵의원 연대’는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탄핵안을 가결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번 불법·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중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죄를 자청해야 한다”며 “만일 거부한다면, 분노한 국민들 손에 용산에서 끌려 내려오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그 자체로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며 “국회는 탄핵소추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