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동거혼’ 도입 논의까지 이어진 정우성發 비혼출산 논란…"신중"vs"필요" 찬반논쟁 가열

배우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 이슈가 ‘등록 동거혼(PACS)’ 등 관련 제도 도입 논란으로 확산하며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은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국민은 37.2%로 2012년 22.4% 이후 계속 증가했다.

특히 20대 응답자 중 42.8%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등록 동거혼 등 다양한 가족제도 도입에 대한 정치권 논의 역시 확산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30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 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며 "프랑스 등록 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되고, 30% 정도가 해지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갈수록 많아질 이 땅의 ‘문가비 모자’를 위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 동거혼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연대관계등록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법적으로 부모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비혼 출생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도 등장했다. 경북도는 2일 동거 가정을 위한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 동반가정 등록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30대 중반 여성 A 씨는 "시댁 등과의 갈등 여지가 많은 결혼은 잘 모르겠지만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다"며 "등록 동거혼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출산만 하는 방안을 고려하려 한다"고 밝혔다.

비혼 출산율이 전체출생률 중 4.7%(2023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에서 등록 동거혼 도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인다. 제도를 선도입하기보다 한부모 양육비 지급대책 등을 강화하는 게 비혼 출산 지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저출생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등록 동거혼 제도의 선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브리핑에서 나온 등록 동거혼 관련 질의에 "저고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며 "‘포용적으로 계속 논의가 진행된다면 출산율에 도움되지 않을까?’ 정도의 원론적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등록 동거혼 도입과 관련해 "한국은 통계적으로 비혼 출산 자체가 많지 않다"며 "그런 현상(비혼 출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먼저 도입해 현상을 이끄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종교계는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이 전통적 가족제도를 해치고 동성결혼 인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독교 신자인 60대 남성 B 씨는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적 편견에 상처받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보육 사각지대에 놓일까 우려된다"며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